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법정 기준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에 따라 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과세가 진행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필요합니다.

저가양도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

1.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계산
2.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정
3.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

1.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계산
2.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시가 산정: 재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확정하여 산정
2. 적용 여부 점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