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와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저당권(채무 담보를 위한 권리) 설정 재산은 시가와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근저당권(장래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담보 한도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재산가액을 평가
2. 시가와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을 선택
3.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를 확인
4.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채무 인수 시 세무 처리를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증여자 세금 부담 점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
2. 공제 여부 판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의 객관적 인정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