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한 보증금과 자녀의 채무를 대신 인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채무인수액의 객관적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어머니가 대신 인수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빚을 넘겨받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어머니가 송금한 전세보증금과 대신 인수한 채무액을 모두 합산
2.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거주자인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하며,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