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1인이 전액 부담하고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명의자의 지분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한도 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지분 5:5)로 계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세금을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금출처 소명과 실질과세 원칙을 판단하려면

1. 자금출처 소명: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2. 실질 귀속 입증: 보증금 반환 시 자금 부담자에게 전액 귀속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