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000만 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총액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보유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거주자의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거주자 여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배우자 생존 여부: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합산하여 공제 한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