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명의를 변경할 때 명의를 받는 사람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명의를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이유를 밝혀 설명)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등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자금 출처 자료 준비: 보증금이 본인의 소득이나 기존 재산으로 충당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객관적 서류 구비: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단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