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이체된 증여금은 실제로 받은 제3자가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실제 증여가 아닌 자금 관리 목적의 이체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증여금을 자녀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체하여 그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수증자인 제3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조세 회피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남의 이름을 빌린 것을 증여로 보는 것)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면

1.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 내인지 확인하여 실제 납부 세액 판단
2.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자금 관리 목적으로 제3자 계좌를 이용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