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와 손자 간 전세계약은 계약서 작성, 보증금 송금 내역 및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임대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모 소유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무상 또는 저리(낮은 이자율)로 빌려주어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세금을 부과하는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인 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을 방지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려면

1.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과세 대상 여부 확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3. 자금 조달 계획 수립: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사전에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