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시작점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신고 여부 확인: 무신고 시 사망일로부터 15년 6개월이 경과했는지 점검
2. 부정행위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특정 부정행위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