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종신보험 사망 시 7천만 원 보험금에서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사망보험금 7천만 원만 있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경우에만 상속세 계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사망보험금 7천만 원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 확정
  2.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
  3.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추가 적용
  4. 상속재산 가액에서 전체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험료 납부 주체: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다른 상속재산 합산: 보험금 외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과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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