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중원들의 증여세를 일괄하여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이 대신 납부한 세액은 해당 종중원이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납에 따른 추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중은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각 종중원이지만, 종중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해당 세액은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분배금에 대납 세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각 종중원은 분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
2. 종중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3.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4. 종중이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대납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산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세채권 확보 곤란 사유 점검: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지 확인
• 추가 증여 과세 여부 판단: 일반적인 분배 상황은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