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주식을 산 양수인 또는 주식을 판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증여세
주식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납세의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가와 시가(시장 거래 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은 자를 수증자로 봅니다. 해당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거래 유형 | 납세의무자 | 판단 기준 |
|---|---|---|
| 저가 양수 | 양수인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
| 고가 양도 | 양도인 |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
증여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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