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시효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과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소멸시효로 구분됩니다. 신고 여부나 체납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주식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기간 |
|---|---|---|
| 부과제척기간 | 일반적인 증여 | 10년 |
| 부과제척기간 |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 | 15년 |
| 부과제척기간 | 50억 초과 부정행위 등 특례 | 안 날부터 1년 |
| 소멸시효 | 가산세 제외 국세 5억 원 미만 | 5년 |
| 소멸시효 | 가산세 제외 국세 5억 원 이상 | 10년 |
증여세 시효 적용 요건을 점검하려면
- 신고 여부 확인: 무신고나 부정행위로 인한 제척기간 연장 여부 확인
- 체납액 규모 점검: 가산세 제외 체납 국세 5억 원 이상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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