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수증자 세 명은 각자 증여받은 지분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각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 3명에게 주택을 공동명의로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본인의 증여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 B가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수증자별 증여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증여받았다면 각 수증자가 취득한 지분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수증자별로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여부 판단
-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당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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