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고하면 상환 데이터가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본인의 소득 대비 과도한 상환이나 타인의 대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채무 자력 상환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 상환(본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음)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출처 미입증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에도 타인이 대신 상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1. 자금 출처 점검: 입증 못한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점검
2. 상환 가능 여부 확인: 본인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 등록 전 미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