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한 금액은 공식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되므로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다만 취득가액 대비 입증되지 않은 자금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과 입증 미달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스스로의 재산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신고한 재산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입증 미달액 확인: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하여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해당 기준 미만인지 확인
2. 증여추정 배제 기준 점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