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증여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 수증 시 과세 범위와 납부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일지라도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연대(함께 책임지는 방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 국가에 증여세 제도가 없더라도 한국 법령에 따른 과세권은 유지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1. 한국 거주자 판정: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시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 신고
2. 연대납세의무 이행: 비거주자 납부 곤란 시 한국 내 증여자가 납부하여 가산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