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
•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 점검: 수증자의 주소나 납부 능력을 점검하여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