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 사유 발생 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주체에는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자가 포함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인
• 주소지 불분명 여부: 수증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