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각자 납부해야 하며, 한 사람이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추가 과세 없이 대납이 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A와 자녀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증자의 납부의무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곤란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 시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거주자 신분 확인: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 수증자 자력 점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여 증여자의 대납이 재차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