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의무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납세의무 범위와 연대납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거주 상태별로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지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의무를 집니다.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은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제외됩니다.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권리) 확보가 어려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요건을 확인하려면

• 연대납부 요건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
• 이중과세 여부 점검: 증여재산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이미 부과되어 증여세가 제외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