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실질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은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점검하려면

1. 거주 지위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확인
2. 과세 여부 점검: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어 증여세가 제외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