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시가에서 적용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보상 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인정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발생한 매매나 경매 가액 등을 활용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가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매매·감정 사실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거래 여부 점검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활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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