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에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 확인
-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융자금 등 채무액 파악
- 시가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 증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객관적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 수증자의 인수 사실을 증명
- 세부담 판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을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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