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가 세금을 내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 재산을 준 증여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A와 자녀 B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공동 수증자 상호 간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확인하려면

• 수증자 거주 상태: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확인
• 자금 동원 능력: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하여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