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인 개인)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세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것)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것) 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동일 재산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 책임을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거주 지위 및 인적 사항 확인: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판단
• 소득세·법인세 부과 여부 점검: 이중과세에 따른 증여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
• 상속재산 협의 분할 내용 확인: 본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이 있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