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대납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제3자로부터 채무(갚아야 할 빚)를 변제(빚을 갚음)받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연대납세의무 확인: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확인
2. 납부 능력 점검: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상태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