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대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발생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여세 대납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의 가산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1. 상황 판단: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상황인지 먼저 판단
2. 가산세율 유의: 일반적인 경우 20%가 적용되나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까지 상향될 수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