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대납세의무 사유가 없다면 증여자와 나누어 부담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금액만큼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어려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가 수증자와 함께 세금을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세액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대납에 따른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 추가 증여세 부과 주의: 법적 연대납세의무 사유 없이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 방지
- 연대납세 사유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을 먼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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