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하면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미신고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추가 세액 확인: 증여세 무신고 시 본세 외에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액 확인
2. 공제 제외 항목 유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상속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