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고액의 과징금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부동산은 실명 등기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주식 등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정상 증여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정상 증여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과 세금을 방지하려면

1. 실명 등기: 부동산 명의신탁 시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명으로 등기
2. 이행강제금 유의: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1년 경과 시 10%, 2년 경과 시 20%의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
3. 체납 여부 점검: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