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납부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과 수증자의 세금 납부 의무와 연대 책임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며, 거주자는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할 때,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아 법인세가 부과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와 영리법인 특례를 점검하려면

1. 증여자 연대납부 의무: 수증자의 주소나 납부 능력에 따른 연대납부 필요성 점검
2. 증여세 부과 제외 여부: 영리법인의 법인세 부과에 따른 주주 증여세 제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