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위반 정도에 따라 10%에서 6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요율과 지연이자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 정도와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유권 분쟁이나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위반 유형 확인 : 유형에 따른 요율을 확인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 : 미납 또는 과소신고 세액에 요율을 곱함
- 미납일수 산정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을 계산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0.022%를 곱함. 고지서 수령 후에도 미납하면 3%가 추가되고 이후 매월 0.67%씩 가산
| 구분 | 요율 |
|---|---|
| 일반 무신고 | 20% |
| 일반 과소신고 | 10% |
| 부정행위 | 40% |
| 국제거래 부정행위 | 60% |
증여세 가산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 지연 이자분 가산세 면제 확인: 증여세 신고를 마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산세 제외 사유 판단: 평가 방법의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사유 적용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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