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통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받은 사람)에게 발송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증여자(보낸 사람)에게도 각각 통지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납세의무와 서류 송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공식적인 서류 전달)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이나 주소 불분명으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인
2. 연대납세의무 사유 통지: 연대납세의무 성립 시 증여자에게 별도의 사유 통지가 오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