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실거래가로 인정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및 수용가격(공익 사업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해당 재산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실거래가가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합니다.
실거래가 확인 및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평가기준일)을 확정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 사실을 확인
- 해당 재산의 거래가 없다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조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부당한 거래가액인지 검토
- 평가기간 밖의 거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포함 여부를 결정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확인하여 적용
- 특수관계인 거래 성격 점검: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유사 재산 매매가액 확인: 해당 재산의 거래가 없을 때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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