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내용의 부당 여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세액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조기결정신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통지 내용의 적정성(세금이 올바르게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을 결정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과세 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조기결정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1.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
2. 과세당국이 과세 내용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
3. 청구 이유가 타당하면 세액 감소 또는 과세 취소

조기결정신청

1. 과세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 제출
2. 세무서장이 신청 내용대로 즉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3. 고지서 발송 전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경감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대상 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가산세 감면 신청: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 과세표준 낮추기: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 증명 자료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