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 기준인 시가표준액은 사용하지 않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공익 사업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는지 확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판단하려면
- 시가 존재 여부 우선 점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므로 우선 확인
- 부동산 가액 산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여 가액을 산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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