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자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거래나 특정 이익 증여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증여자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대납부의무 성립 요건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하여도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상황도 성립 요건에 포함됩니다. 다만 저가 양수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등 특정 사유는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대납부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주지 상태 확인: 수증자의 현재 거주지가 국내인지 해외 비거주자인지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통해 확인
2. 납세 능력 점검: 수증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가능 여부와 납세 능력을 국세청 체납 확인 등으로 점검
3. 재산 성격 대조: 증여받은 재산이 자본거래나 이익 증여 등 연대납부 제외 대상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