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계산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사실만으로는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조세포탈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는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중장부 작성이나 재산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 거래 조작 등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합니다.

형사 처벌 감경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부정한 행위 점검: 이중장부 작성이나 재산 은닉 등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여부 점검
2. 수정신고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한 형 감경 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