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계산하여 신고서 가산세 명세란의 각 항목에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항목별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과 납부 의무 위반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명세란 기재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반 무신고 시 20%, 부정행위 시 40%(역외거래 60%)를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 계산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산식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증여세 신고서의 가산세 명세란에 계산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의 항목에 맞추어 기재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시점에 따라 20~50% 감면 가능하므로 기한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출된 금액 전액을 계산하여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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