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이 대신 상환하거나 자력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자금출처 인정 기준과 증여 추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채무(갚아야 할 빚)를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자금출처(돈의 출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함)합니다. 다만 취득가액 또는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여 입증되지 않는 금액은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 제외 요건을 점검하려면

• 직접 상환 여부: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직접 상환할 수 있는지 점검
• 증여 추정 제외 여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채무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