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액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납부 자금의 출처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능력을 점검하려면

입증되지 않은 자금 출처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커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