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어야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면제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 증여 이익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때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에 대한 권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강제징수를 진행하더라도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점검하여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