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증여세 납부 및 조사 과정에서 수증자의 대출 발생 사실과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대출 자료를 활용하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재산 조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거래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나 조세 탈루(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행위) 혐의 확인을 위해 소관 관서의 장이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세무서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국세청장은 증여세 결정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수증자의 금융재산 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려면

• 증빙 자료 준비: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상환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
• 대출 현황 점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본인의 대출 현황이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