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시가산정 오류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받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 기준 가격)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산정 오류로 신고 세액이 실제 세액을 초과한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세금 정정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 고지(세금 확정 통지) 등 구체적인 처분이 이미 발생했다면 조세불복(세금 처분 항의)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실행 절차

경정청구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정정을 청구
2.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

조세불복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시작
2.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을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
3.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
4.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

구제 절차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 확인 후 5년 이내에 제출
2. 불복 신청 완료: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진행
3. 청구 기관 선택: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