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금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취소에 따른 과세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전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
2.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결과 통지
3.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증여세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종류 확인: 증여 재산이 금전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 반환 절차 점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