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내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는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재산(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재산) 증여 의제가 적용되면 명의자가 아닌 실제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어려우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 대상 확인: 수증자에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어 증여세가 제외되는지 확인
• 연대납세의무 판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강제징수가 곤란하여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