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본세인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도 소멸하여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무신고 시 적용되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완전히 경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부과권 소멸과 가산세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부과권(세금을 결정하여 부과할 권리)이 소멸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을 따르므로 본세 부과권이 사라지면 가산세 부과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하려면

1. 15년 경과 여부: 증여세 무신고 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기산일을 기준으로 실제로 지났는지 확인
2. 특례 대상 점검: 부정행위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