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증여세 가산세 불복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고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하면, 불복(결정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함) 절차인 심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때 납세자가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면

1. 처분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2.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 입증 및 취소 주장
3.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및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기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