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본세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지방세 10%를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세나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 국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개인이 자산을 이전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로 분류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증여세와 함께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세금의 종류)을 따르므로 별도의 지방세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지방소득세 부과 대상 판단: 납부하려는 세목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인지 확인
2. 지방세 가산 여부: 증여세 가산세는 본세와 동일한 국세 세목이므로 10%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